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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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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넥서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정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5나2041792 판결
[차별구제][미간행]
차별구제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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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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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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